2018. 4. 11.(수) 11:00

제227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주무관	담 당	국 장	의 장	결재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8일 이희환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4.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역 선거구 의원정수

증가(1명)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의장활동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5명 이하”를 각각 “5명 이상”

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조례안은

❍ 2018. 3. 16.「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일부개정으로 유성구 선거구역이 재획정되었고,

❍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대덕구 나선거구에서 의원정수 1명을 감하고,  유성구 의원정수 1명을 증하여 유성구 의원정수를 12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제8대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 4.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추진단장 박 우 송)

가. 제안이유

학급 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식재료 유통 및 급식 전반에  걸친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급식경비”의 용어정의에 “급식지원비” 추가(안 제2조)

❍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변경(안 제5조)

❍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구성 대상 정비(안 제7조,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추가

(안 제18조, 제19조)

❍ 관리 등 규정 조항 추가(안 제 2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 한 섭)

본 조례안은

❍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4.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가. 제안이유

상위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정비하여 직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준용하는「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     (2017. 4. 13.)으로 폐지되어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2항)

❍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3조제4항 및 제11항)

❍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3조제7항)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매 10년 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      (안 제23조제1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 한 섭)

본 조례안은

❍ 직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장기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함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4.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함.

❍ 공인의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신설함.

❍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 한 섭)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4.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가. 제안이유

통‧반장의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

통장의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통장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 한 섭)

본 조례안은

❍ 통·반장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4.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 석 규)

가. 제안이유

2017. 12. 26.「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을 개정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도록 함(안 제3조)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 제도개선, 기한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 한 섭)

본 조례안은

❍ 지난해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방세관련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앞으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구본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4. 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구본환 의원)

가. 제안이유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기본방향,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제 10조)

❍ 에너지 활동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한섭)

본 조례안은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3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 4.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경감 추가(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한섭)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